제주문화예술재단 '재밋섬' 건물 매입 불가

제주문화예술재단 '재밋섬' 건물 매입 불가
제주도의회 문광위 시설비 출연 동의안 부결
"사업 타당성 부적합·다양한 법률 문제 야기"
  • 입력 : 2018. 10.30(화) 18:1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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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30일 제365회 임시회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출연 동의안'을 부결했다.

계약금 1원과 위약금 20억원의 건물 매매 계약에 이어 총사업비 172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혀 도민사회 논란을 일으킨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30일 제365회 임시회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출연 동의안'을 심의해 부결 처리했다. 앞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시 원도심 '재밋섬' 건물 매입 및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비 172억원 중 리모델링을 위해 필요한 비용 60억원(국비 15억원·도비 45억원) 중 도비 45억원을 출연하겠다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며 "재밋섬 건물 매매 과정의 문제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고,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도 국비 15억원을 확보한 뒤 사업을 시행하라고 요구해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시설비 출연 동의안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요구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동의안이 제출된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동의안이 부결되면 백지화되는 것이냐"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부실 감사 사실이 드러났다. 출자출연기관이 172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집행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갑)은 "재밋섬 대표이사가 건물을 담보로 50억원을 대출받은 뒤 추가로 11억3000만원을 받아 총 61억3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며 "채 한달도 안돼 재단 이사회 의결과 제주도 승인, 부동산 매입 계약 체결이 이뤄질 수 있느냐. 10대 의회 때 11대 의회 출범 후 처리하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허위보고와 감사위의 부실감사가 드러났는데도 감사위 결과에 따라 재밋섬 건물 매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 도민들이 수용하겠느냐"며 "도지사가 예술인회관을 마련하겠다고 한 공약이 비대해진 재단의 상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과 도민들의 공론화를 통해 제대로 필요한 아트플랫폼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의회가 지난 100여일 동안 절차적 부당성, 계약의 위험성, 사업의 타당성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6·13 지방선거 후 원희룡 지사가 도민이 무섭다고 말한 것은 보다 겸손하게 소통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느냐. 도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가 무섭다"고 꼬집었다.

 이경용 위원장(무소속,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해 동의할 수 있지만 투융자심사와 감사 부실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정말 문화예술인회관이 필요하다면 도에서 직접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문광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업 검토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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