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내년도 지방세 증가율이 7년만에 가장 낮은 한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인구증가와 부동산 경기활성화로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이 15.9%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지방세 증가율은 8.5%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지방세 증가율(본예산)을 보면 2014년 7545억원(13.53%·징수액 9095억원), 2015년 8862억원(17.46%·징수액 1조1241억원), 2016년 1조51억원(13.41%·징수액 1조3761억원), 2017년 1조2090억원(20.30%·징수액 1조4487억원), 2018년 1조3990억원(15.7%)이다.

　하지만 제주지역 부동산 거래량 및 토지가격 상승세 정체등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지방세 세입은 1조 4373억원으로 7년만에 가장 낮은 2.24%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외수입은 올해 1282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325억원으로 3.6%(43억)증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일몰 해소에 따른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경제성장유도를 위한 새로운 사업 추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 편성시 사무관리비, 행정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경상경비를 전년보다 10~30%감액할 예정이다.

　국제화여비와 민간인국외여비 등 시찰성 경비는 미반영하고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금도 전년대비 10%줄일 방침이다.

　시설사업비인 경우 도지매입·실시설계·공사비 등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단계적 예산편성을 하고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인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 국고보조금이 소폭 증가하지만 지방비 매칭 사업비이다. 가용재원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지역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세출수요는 대폭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세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예산안에는 시찰성,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