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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가정폭력 신고 매년↑… 폭력 최다
13년 2224건→ 17년 4322건 '껑충'
손정경 기자 jungkson@ihalla.com
입력 : 2018. 10.29. 1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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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제주지역 내 가정폭력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죄유형으로는 폭력이 가장 많았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가정폭력사건 신고 건수는 2013년 2224건, 2014년 2706건, 2015년 3482건, 2016년 4012건, 2017년 432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검거인원은 2013년 325명, 2014년 301명, 2015년 803명, 2016년 796명, 2017년 67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폭력이 2013년 286명, 2014년 267명, 2015년 607명, 2016년 589명, 2017년 539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긴급임시조치 건수도 2013년 14건, 2014년 8건, 2015년 181건, 2016년 145건, 2017년 82건에 달했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내리는 조치로 ▷피해자 거주지로부터 퇴거·격리 ▷피해자 거주지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접근 금지를 결정하는 제도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간 경찰의 가정폭력사범 검거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났고 같은 기간 가정보호사건 송치인원은 10배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법원에서 처리된 가정보호사건 처리 중 보호처분은 전체의 56%에 불과했고, 그 중 상담치료와 사회봉사가 40%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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