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공약으로 발표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지정해달라고 건의한 '제주 블록체인 특구'의 추진 근거가 국정감사에서 밑천을 드러냈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2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도가 구상한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운영방안'과 관련해 "블록체인과 ICO 얘기만 있지. 왜 제주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질타했다. 카이스트에서 경영공학을 전공하고, 온라인 게임업계를 이끈 대표적 벤처기업인 출신의 김 의원은 원 지사의 답변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제주에 블록체인 특구는 생뚱맞다"고 평가절한한 뒤 '공유경제 특구'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지만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를 통해 어떤 규제를 완화하고 싶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우리나라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거래소 규제는 없고, 거래 시 은행 계좌개설 제한 규정만 있다. 정부는 오히려 육성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다만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ICO에 대해선 완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ICO 특구가 되어도 투자자는 전체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규제하는 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특구는 의미가 없다"고 블록체인 특구론의 허점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ICO 관련은 기관투자자나 법정 화폐와의 호환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정부와 고민하면서 논의하는 단계"라며 "1단계로 기관투자자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ICO 도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만일 제주도에서 발행한 ICO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 허용하겠다고 결론을 내리면 제주도가 아닌 전국 어디서든지 투자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며 "이를 위해선 자금과 금융의 이동은 자유롭다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전제라면 제주도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다시 원 지사는 "우리가 정부와 논의하는 내용은 제주도는 금융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규제가 없어서 문제인데, 규제의 준거법, 규제에 대한 운영 이 부분을 대한민국과 제주가 함께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원 지사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국의 이슈이지 제주만의 이슈이거나 제주에 특구를 만들 이슈가 아니"라며 "전국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 특구를 지정하는 것인데, 제주가 말하는 블록체인 특구는 사실 ICO 특구에 가깝지만, 해외 밸리들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이 없어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오히려 제주가 가진 장점을 생각하면 AI특구, 빅데이터 특구, 공유경제 특구 등이 블록체인 특구보다 제주에 훨씬 더 적용이 가능하고 정부의 협조도 이뤄질 것"이라며 "제주도의 교통문제도 공유경제 특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공개)는 암호화된 가상화폐를 판매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된다. 즉 새로운 가상화폐를 개발하면 이를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금을 끌어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