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수 무분별 개발, 관리도 안돼 문제다

[사설] 지하수 무분별 개발, 관리도 안돼 문제다
  • 입력 : 2018. 10.26(금)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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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났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고갈될 위기에 빠지고 있어서다. 지하수 개발을 무분별하게 허가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도내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지하수 적정 사용량(지속이용 가능량)보다 많은 양의 취수 허가가 나갔다. 때문에 행정이 지하수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루 지하수 취수허가량은 161만5000t으로 하루 지속이용 가능량(176만8000t)의 91%에 이르렀다. 문제는 대정읍과 한경면 등 서부지역 일대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정읍의 지하수 취수허가량은 1일 총 21만3000t으로 지속이용 가능량(10만4000t)보다 갑절 이상 넘어섰다. 한경면도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총 15만2000t으로 지속이용 가능량(7만3000t)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한림읍은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총 12만t으로 지속이용 가능량(11만4000t)보다 조금 웃둘고 있다. 애월읍은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1일 총 11만6000t으로 지속이용 가능량(6만8000t)에 비해 갑절 가까이 초과했다. 특히 한경면은 지하수 취수허가량(15만2000t)이 함양량(14만8000t)까지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제주도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 지역에 대한 취수 허가를 신규로 계속해서 내줬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2014년 한림에서 A업체에 월 3000t, B업체에 월 3075t의 취수 허가를 내줬고, 애월에선 개인에게 월 1500t 규모의 취수를 허용했다. 또 이듬해에도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애월지역에서만 2개 사설업체에 취수 허가가 나갔다.

제주도는 그동안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말로만 떠들어온 셈이다. 그렇다고 행정이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제주도 지하수 관리조례'에 따라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유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에 비해 취수허가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뿐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하수 허가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다보니 1년 이상 취수 실적이 없는 관정도 580여개에 달할 정도다. 제주도가 지하수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문한다면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에 비해 지나치게 취수 허가량이 많은 지역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자칫 최악의 경우 지하수 고갈로 인해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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