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치닫는 제주 선거사범 수사

막바지 치닫는 제주 선거사범 수사
文·禹 유착 의혹 제기 한광문 대변인 '기소'
공짜골프 의혹 주장 元캠프 대변인 '무혐의'
원 지사 관련 사건도 이르면 다음주 검찰행
  • 입력 : 2018. 10.25(목) 14:4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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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이 난무한 6·13 지방선거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치닫고 있다. 당시 선거전 선봉에 섰던 대변인들이 속속 검찰에 송치되고 있고,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도 이르면 다음주 정도에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한광문 전 김방훈 도지사 후보 대변인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문대림 전 후보의 타미우스 공짜 골프 의혹을 제기한 부성혁, 강전애 전 원희룡 후보 대변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한광문 전 대변은 지난 5월 14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문대림 전 후보의 친인척 보조금 비리 사건에 당시 제주도의회 의장이었던 문 전 후보와 우근민 전 지사가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전 후보의 친인척이 지난 2011년 수산보조금 9억원을 허위로 받아 법원에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우근민 도정이 이를 환수조치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환수 여부는 제주도의 재량이었고, 문 전 후보와 우 전 지사가 유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 전 대변인 역시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성명을 통해 문 전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타미우스골프장 명예회원권을 이용해 공짜골프를 즐겼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부성혁, 강전애 전 원희룡 후보 대변인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문 전 후보가 실제 명예회원권으로 골프를 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2건·사전선거운동 2건) 4건과 뇌물수수 혐의 1건 등 모두 5건을 비롯해 6·13지방선거 당시 고소·고발로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사건이 이르면 다음주초 정도에 송치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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