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의원들이 제주도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추진'에 대해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는 25일 오전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 블록특구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노희섭 제주도미래전략국장은 이날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추진 현황' 보고를 통해 다양한 ICO(Initial Coin Offering: 초기 코인 공개 또는 암호화폐 공개)유형이 존재함에도 한국과 중국만이 전 유형의 ICO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ICO허용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투자기관의 투자부터 허용하고 투자자보호 조치가 마련된 ICO 허용을 우선적으로 기준 및 규제 모델 구축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장을 허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블록체인을 규제하지 않으면 5년내 일자리 최대 17만 5000개 창출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노 국장은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7차 제도개선과 연계해 오는 12월까지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대한 임시 업종분류 및 의무규정과 암호화폐 관련 금융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11월 국회 및 정부의 발표 내용을 감안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혁신성장 특구제도 및 규제 특례 법안 발효에 대응해 오는 2019년 4월까지 특구제 수요 조사및 특구 신청 준비, 기업 유치 대상 선정 및 협의 진행, 기업 유치 혜택 및 지원책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내년 5월까지 지역혁신성장 특구 및 규제 완화법 기반 신청 제도개선 진행 결과에 따른 연계 및 특구 모델을 확정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차량 이용 서비스 정산 처리, 외국인 관광객 대상 현장 면세 환급,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력관리 등 블록체인 활용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특별자치도에서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해보자는 취지라고 본다. 기존 제도를 고쳐서 하는 것은 힘들다. 이런 산업일수록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한번에 추진해야만 앞서 갈 수 있고, 세계 기준도 만들어 제시할 수 있다. 위험요소 따르겠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블록체인이 떠오르고 있고 에스토니아라는 작은 나라도 일상생활에 블록체인을 활용해 완전한 혁신을 이뤘다"며 추진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정부가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킨 상황에서 제주도가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관련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만 정확히 해주면 놀랄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면서도 "특구 형태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로 가능한 거냐.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한정된 지역에서 규제를 실험한다고 하는데 초기 투자자금을 누가 대는 것이냐 제주지역 외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한다면 지역 한정 규제를 벗어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제주 특구는 프로그램을 제주에 와서 만들라는 게 아니라 법인의 본적을 제주에 두면 ICO도 발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면서 "제주에서만 자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1단계에는 전문성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초기 시장을 형성해주고 기준을 엄격하게 가주면 규제의 허들을 인정받은 암호화폐가 전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답변했다.

산자위 의원들은 제주도의 블록체인 특구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제주시 구좌읍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기반 전기차충전인프라인 EV Cafe를 시찰하고, 서귀포에 위치한 올레시장 시찰로 국감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특구로 전기차 특구,화장품 뷰티 혁신 특구들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