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비료 급증… 친환경농업시범도 퇴색

화학비료 급증… 친환경농업시범도 퇴색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3일 행정사무감사
하차경매 안일 대응·농업예산 비중 하락 등 질타
  • 입력 : 2018. 10.23(화) 18:4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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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23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최근 농약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친환경농법 재배 인증 농가가 줄고 있다"며 "2008년 제주를 친환경농업시범도로 선포하고 청정제주라고 하지만 관행농법으로 농사를 짓다보니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또 "2009년 신설한 제주특별법 특례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율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도 기존 농지법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8%의 수수료만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도 제주에 해상물류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특별법 개정을 요구해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존 수수료율 8%만으로 세입을 잡았다는 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하차경매로 출하를 앞둔 양배추 재배농가가 당장 어려운 상황인데도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라면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월동채소 주산지이면서 물류비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지사가 나서서 절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농업용 지하수관정을 운영하는 수리계가 있지만 가입하기 어렵고, 농업용수를 신청해도 25순위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 농가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자체 트랙터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임대하려고 해도 실제 사용하려면 한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과 농업 예산의 비중이 계속 하락해 2008년 제주도 전체 예산 중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1.3%였지만 2017년에는 기하급수로 하락해 7.3%에 불과하다"며 "감귤을 포함한 제주의 1차산업은 관광 등 3차산업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1차산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주도가 죽는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또 "제주도는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해 노지감귤 재배 위주에서 연중출하체계로 전환해 2022년까지 시설하우스 5000㏊를 목표하고 있지만 비가림하우스 지원만으로 연중생산체계가 가능할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2004년부터 FTA 기금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를 지원받은 농가 대부분이 대농이고, 소규모 영세농은 제도적 문제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현재 시행 중인 영농 정착지원금 제도는 독립 경영 3년 이하만 3년간 최대 3240만원을 지원해 영농경력 3년 이상인 청년농업인은 지원 자격이 없다"며 "제도에서 소외된 청년 농업인을 위해 농지구입자금이나 농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등의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태풍과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가 줄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며 "빗물이 산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지형적 영향, FTA 대응 등에 대비해 증가한 비닐하우스에서 대량 유입된 빗물, 노후배수관 때문이어서 배수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어 "연간 2억원이면 가능한 배수로정비사업 보조금이 끊긴 뒤 배수관이 나뭇잎 등으로 막혀 침수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보조금을 삭감한 것이다. 이 같은 피해 원인을 적극 알려 예산을 집행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제주도는 청정환경과 공존하는 축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제시했지만 도내 양돈농가의 사육두수는 55만두에 달해 수용가능한 상태를 초과하고 있다"며 "액비를 공공자원화시설을 통해 처리한다지만 대부분 중산간에 적정 살포량을 넘어서 토양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현행 사육두수를 최소한 20% 이상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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