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가부채 6500만원 초과… 중대 위기 직면

제주 농가부채 6500만원 초과… 중대 위기 직면
농가부채 증가율 전국 0.2% 불구 제주는 13.2%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 전국 4% 불구 제주 1.3%
제주형 직불금·해상물류비 지원·수급 조절 등 시급
  • 입력 : 2018. 10.23(화) 18:4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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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운 제주도의원이 23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험수위에 도달한 제주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전국의 농가부채 연평균증가율이 0.2%인데 반해 제주는 13%를 웃돌아 지난해에는 6500여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제주형 직불금 도입과 해상물류비 지원, 월동채소 수급대책 등을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농가부채는 2011년 3104만2000원에서 2017년에는 6523만4000원으로 급증해 연평균 13.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의 농가부채가 2011년 2603만5000원에서 2017년 2637만5000원으로 연평균증가율 0.2%에 머문 것을 고려하면 제주 농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제주의 농가소득은 3637만5000원에서 5292만2000원으로 연평균 6.5%의 증가율로 농가부채 증가율의 절반 수준을 보였으며, 전국 농가소득은 3014만8000원에서 3823만9000원으로 4.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행정사무감사에서 "종전 농어촌진흥기금 금리 인하, 융자상환기간 연장, 농작물재해보험금 지원 확대 등의 대책으로는 농가부채를 경감할 수 없다"며 근본적 대책으로 제주형 직불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불금은 정부가 생산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며, 문 의원에 따르면 주요 국가 농가소득 중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스위스 60%, EU 32%, 일본 11%, 한국은 4%이지만 제주는 1.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직불금 제도는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쌀, FTA피해, 경영이양, 폐원지원금까지 모두 8종류가 있다.

 문 의원은 "2017년 기준 제주지역 직불금 사업비는 약 200억원으로 제주 농가수 약 3만호를 기준으로 호당(1농가) 67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제주의 관광자원이기도 한 농업 자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주형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재해복구비를 위한 지원금으로 농약대를 1㏊당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은 농가들이 농약대 때문에 경영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경영비 때문에 제주의 농가부채가 1위의 불명예를 얻었다. 태풍 등 재해가 많은 제주의 특성을 고려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도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은 "농가의 경영비 증가 속도가 전국 평균 3.6%인데 반해 제주는 15.6%이다. 이 가운데 해상물류비가 44%를 차지한다"며 "740억원에 달하는 해상운송비에 대해선 국가에만 떠넘기지 말고 농가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비로 먼저 시행한 이후 국비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농가부채의 원인은 과도한 물류비와 생산비, 월동채소(월동무, 양배추, 당근 등)의 과다 생산 때문"이라며 "월동채소 안정 수급을 위한 작부체계 개선책을 마련하고, 경관보전직접지불제를 확대하는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재배계획 단계부터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공유농업의 활성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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