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근대 공무원제도는 프랑스혁명(1786년) 직후 왕에게 충성하는 관료제를 능력에 따른 선발,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교육훈련, 신분의 안정성을 토대로 한 관료제로 대폭 개편하면서 시작됐다. 그후 나폴레옹시대 프랑스와의 전쟁(1792년)에서 패한 독일이 프랑스의 관료제를 도입하게 됐고 이후 유럽·미국 등 전 세계로 근대 공무원 제도가 확산됐다.

20세기초에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에 의해 효율·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관료제로 더욱 발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관료사회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이해세력으로부터 구조적인 자율성을 확보해야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서 현대적 의미의'직업공무원제'가 탄생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제3공화국(1962년) 시절'직업공무원제'가 처음 도입됐고 이후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까지 관료적 권위주의 행태를 보이다가 1988년 정치체계의 민주화를 거치면서 현재의 공직사회에 이르게 됐다. 국민들은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와 공무원에게 기대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인구 대비 가장 적음에도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 불신의 원인은 바로 우리 공직사회가 보여주었던 행태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동안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개혁작업이 지속돼 왔고, 지금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는 시스템으로 변했다. 2016년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예전에 비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부에서의 지속적인 자정노력과 함께 외부의 청탁·압력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해야 우리 공직사회가 시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진짜 '직업공무원'이 될 것이라 본다. <김윤철 제주시 기획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