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 "지사는 사인하고 위원회는 부결하고"

고현수 "지사는 사인하고 위원회는 부결하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서귀포발달장애인종합복지센터 부결 맹공
복지원 인권 침해, 기초수급자 자립률도 도마
  • 입력 : 2018. 10.22(월) 18:22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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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숙원사업인 발달장애인평생종합센터를 제주도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보류시킨 데 대한 책임론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또 복지원의 원생 폭행·강제 노역 등 인권 침해 문제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들의 낮은 탈수급률도 도마에 올랐다.

22일 서귀포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너른마당)에서 진행된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의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서귀포 지역 내 서귀포발달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항이자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요청으로 몇 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도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며 "도지사는 사인하고 일주일 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부결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국비를 확보하라고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비 투입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서귀포시가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시사랑원의 폭행 및 강제노역 의혹과 관련한 인권 침해 및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노숙인 보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노숙인을 같이 수용하고 폭행과 강제노역 의혹이 예전부터 꾸준히 지적됐지만 관리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방치돼 왔다"며 "시설 측이 손찌검은 했지만 폭행 아니라거나 원장 소유의 감귤밭에 노역을 동원하고도 재활프로그램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들의 낮은 탈수급률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은 "기초생활 대상자 탈수급률이 제주시의 경우 2016 24%, 2017년도 20%에 반해 서귀포시는 2016년 17.4% 2017년 15.6%에 불과하다"며 "탈수급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조직과 인력을 증원해야 하는데 제주시는 자활복지팀이 따로 운영돼 4명이 담당하지만 서귀포시는 담당자가 1명뿐"이라며 인력 증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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