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특혜 규명 단서 확보하나

'신화역사공원' 특혜 규명 단서 확보하나
제주도의회 '신화역사공원' 행정사무감사
의원들 "제주도·JDC 사전 협의 의구심"
JDC "제주도가 '하수발생량 변경' 제안"
  • 입력 : 2018. 10.21(일) 17:3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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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등의 문제를 파헤치기 위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이상봉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오수 역류' 사태를 일으킨 핵심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계획 하수발생량 축소 변경'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먼저 제안해 이뤄진 것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이 때문에 신화역사공원이 대규모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전형적인 부동산 개발 형태로 사업 목적이 변질되는 과정에 제주도가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1일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신화역사공원 등 JDC가 시행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문제를 파헤치기 위한 이번 감사에서는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 당시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했던 전현직 공무원과 전현직 JDC 관계자 18명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2014년 5월 '하수량 원단위 대폭 하향 조정'은 전임 도정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말로 선긋기를 한 뒤 철저히 조사해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의원들은 원 도정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성호 JDC 관광사업처장은 당시 하수량 변경은 제주도에서 제안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 규명에 단서를 제공했다.

 감사에서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2014년 3월쯤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신화역사공원 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량과 관련해 인근 부지를 매입해 가능한 범위 내 저수지를 확보토록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JDC는 신화역사공원 부지는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정하수처리장과 연계하면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당시 상하수도 원단위 계획량이 축소 조정되지 않으면 (원인자 부담금 때문에)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JDC는 인지한 상태가 아니었느냐"며 "결과적으로 2014년 5월 상하수도 원단위 계획량이 축소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JDC와 제주도 간 사전 협의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다. 제주도와 협의가 이뤄졌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처장은 "당시엔 몰랐지만 관광산업처장 부임 후 확인했더니 그 당시 담당자가 제주도와 사전협의를 진행했는데, 2008년 '하수도 사용 조례', 2009년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해서 적용한 걸로 들었다"며 "저희가 임의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제주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변경된 걸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제주도가 바뀐 조례에 따라 조정하라고 해서 사전에 협의했다고 하지만 의아스러운 게 있다"며 "2008년 조례가 제정되거나 2009년 계획이 확정됐을 때 변경하지 않고, 왜 2014년 (우근민 도지사의)임기가 끝날 때 되어서야 낮추라고 제안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도 "물론 조례가 있지만 당초 허가 후 4~5년 기다렸다가 낮춰준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협의 과정에서 뭐가 있다는 것 아닌가. 당시 투자진흥지구 해제 사유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준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더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도 "JDC 입장에선 상하수도 원단위 계획을 축소해 절약하게 되지만, 공공 상하수도 비용은 상승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합법을 가장해서 했다. 전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말이 되느냐. 어떻게 정보를 얻었느냐"고 추궁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도 "JDC가 제주도에 제출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는 원칙에 충실했지만 이후 부동산 개발 형태로 사업 목적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며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이 오버되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도를 이끌었던 분들은 분명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과 의혹 제기에 이성호 처장은 재차 "들은 이야기"라고 전제한 뒤 "오해할 수 있는 말이다. 낮춰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신화역사공원의 상수 소요량의 재측정이 가능하겠느냐이다. 협의가 가능할 것 같으냐"고 물은 뒤 "상하수도 관련 제도적 허점들이 꽤 많다. 수질초과 기준이 넘게 방류돼도 자체적으로 처벌하는 개선명령뿐이다. 심지어 개선명령 기간에는 초과됐는지 안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 발생 이후 3개월이 지나가는데도 지사가 직접 본격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도지사와 공석이긴 하지만 JDC 이사장, 감사위원장, 람정 대표, 도의회 의장까지 전부 한자리에 모여 도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6시가 넘어서까지 계속됐다. 박원철 위원장은 이날 출석을 요구한 28명의 증인·참고인 가운데 임춘봉 JDC 이사장 직무대행이 '국감 후속대책 마련'을 이유로 불출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에게는 반드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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