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시 인건비 "국가부담 43.5%"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시 인건비 "국가부담 43.5%"
지자체 부담하되 국가 지원 34.5%, 신규인력만 국가 부담 15.7% 順
  • 입력 : 2018. 10.21(일) 15:23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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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에서 소방관들의 인건비 지급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기존 공무원을 비롯해 신규채용 예정인 2만명에 대한 인건비를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http://www.ksoi.org)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에서 소방관들의 인건비 지급방식과 관련 각 기관별 제안내용 중 어떤 방안에 더 찬성하는지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소방청에서 고려하고 있는'기존 소방공무원과 신규채용 예정인 2만명에 대한 인건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5.3%로 가장 높았다.

기획재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신규 채용인원에 대한 인건비까지 모두 지자체가 부담하되 국가는 지자체에 추가로 예산을 지급하는 방안'이 34.5%로 2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안전부에서 고려하고 있는'기존 공무원 인건비는 현행대로 지자체가 부담하고, 신규 채용인력은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5.7%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층 45.3%를 살펴보면 연령별 50대(47.7%), 권역별 서울(43.4%), 국정운영 부정평가 층(41.8%), 정의당 지지층(47.0%)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0.0%), 직업별로는 블루칼라(44.6%), 정치이념성향으로는 보수(40.2%)에서 높았다.

하지만 인건비 모두 지자체가 부담하되 국가는 지자체에 추가로 예산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라고 답한 응답층 33.5%를 살펴보면 연령별 19세~29세(37.3%), 지역별 서울(33.8%)과 인천/경기(33.8%), 바른비래당 지지층(41.8%), 직업별로는 학생(37.4%)과 화이트칼라(36.9%), 정치이념성향으로는 중도(38.2%)에서 높았다.

기존 인건비는 현행대로 지자체가 부담하되 신규 채용인력은 국가가 부담하는 행안부 의견에 찬성한다라고 답한 응답층 17.8%를 살펴보면 연령별 19세~29세(23.5%), 권역별 대구/경북(25.7%), 바른미래당 지지층(22.6%), 직업별로는 학생(28.8%)과 무직/기타(24.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9~2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 79.4%, 유선 20.6%)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0.1%(유선전화면접 6.0%, 무선전화면접 12.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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