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재원 마련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제주 고교 무상급식 재원 마련과 관련 도와 교육청이 정쟁을 그만두고 공공적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 교육청은 2018년 2학기부터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 학교에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재원분담비율은 식품비와 운영비를 지자체가 60% 부담하고 교육청이 40%를 부담한다. 인건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한다.

지난 7월 취임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1호 공약이기도 한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2018년도 2학기부터 실시됐다.

하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도청과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당장 내년도 재원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청은 교육감 공약이니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기보다는 종합적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며 급식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청과의 재원 분담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68억 5400만 원 전액을 교육청이 100% 떠안고 있다.

2018년도 고교 2학기 무상급식은 제주도교육청이 추경안 편성이라는 미봉책으로 재원을 확보했지만 당장 내년 학기의 분담비율도 불투명해 제주도 교육청이 앞으로 어떻게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의원은 "무상급식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시대적인 요청이다. 제주도 교육청은 도청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충분한 협의로 고교 무상급식의 책임을 나눠야 한다"며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이념과 정쟁을 벗어나 교육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