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보배의 현장시선] 청년 주거문제, 쉐어하우스에서 길을 찾자

[강보배의 현장시선] 청년 주거문제, 쉐어하우스에서 길을 찾자
  • 입력 : 2018. 10.19(금)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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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청년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겠지만 주거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특히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주거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2015년 한국장학재단의 '전국 대학생 주거빈곤 실태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제주지역 대학생 주거비 부담은 평균월세 38.8만원으로 서울의 41.4만원을 제외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평균은 32.8만원이었다. 특히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을 나타내는 RIR(Rent to Income Ratio)은 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평균인 61.1%을 훨씬 웃돌았다. 대학생에 한정된 조사지만 이 결과는 대학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청년층의 경우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더 큰 문제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청년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51.4%를 기록했다. 제주는 43.6%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많은 청년들이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제주는 계속해서 청년층 인구가 유입됐고, 1인 가구 형태에 이동이 활발했음으로 1인가구 청년들은 더욱 증가하고 한 상황으로 보인다.

1인 가구의 경우 더 많은 주거비부담을 혼자 가져가는 환경에 처한다. 2012년 민달팽이 유니온은 3.3제곱미터(1평)당 임대료를 비교했을 때, 고시원(15만2685원)이 타워팰리스(11만8556원)보다 1.28배 비싸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자취방, 원룸도 3.3제곱미터당 임대료(10만9419원)가 같은 면적당 서울시 8구 아파트 임대료(4만6437원)보다 2.35배 비쌌다. 2012년 결과라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현재도 유효할 것이다.

이렇듯 심각한 청년들의 문제를 위해 제주도에서도 행복주택 확대와 전세자금 대출 등을 정책으로 내놓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행복주택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이미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부지매입이 쉽지 않고, 부지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행복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민 협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면 도심외곽지로 행복주택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대적으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청년들에게 불편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좀 더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펼쳐나가야 한다. 그 중에서도 쉐어하우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보증금 마련이 어렵거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공간을 제외한 공유공간을 나눠 쓰는 '셰어하우스'에 들어가 생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행정이 온전히 비용을 마련 해야되는 행복주택에 비해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쉐어하우스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주택을 활용해 쉐어하우스를 진행한다면 미분양 문제 해결과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얼마전 제주도 제주개발공사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힘을 모아 '청년초가'라는 이름의 쉐어하우스를 시도했고,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같은 모델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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