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인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 반대"

"예멘인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 반대"
난민반대단체 도민의 방 기자회견
  • 입력 : 2018. 10.18(목) 18:20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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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반대단체인 제주도민연대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는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멘인 인도적 체류허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손정경기자

제주 예멘인 집단 난민신청 사건에 대해 정부가 내린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난민반대단체인 제주도민연대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는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정부 결정을 전면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가운데 339명에 대해 또 다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며 난민협약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인도적 체류허가 규정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들은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했으므로 아무런 체류자격이 없는 자들이 강제퇴거를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난민신청은 한 것이므로 난민법 규정에 따라 난민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강제퇴거 조치했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멘인들에 대한 조치를 전부 무효화 시키고 예멘인 전부를 즉시 강제퇴거시켜 대한민국 법질서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가짜난민 입국의 원흉인 무사증제도와 난민법을 즉시 폐지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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