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덜미를 잡힌 국제범죄 가운데 밀입국 범죄 대부분이 제주해경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5배 증가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 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제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해경에 적발된 밀입국 범죄 건수는 2014년 1건(8명), 2015년 10건(43명), 2016년 14건(30명), 2017년 20건(39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14건(43명)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밀입국 범죄가 제주지역에 집중된 이유를 2002년부터 실시된 무사증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에도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낚시어선에 태워 전남 장흥항으로 도외이탈 시키다 해경의 검문검색에 걸려 2명이 구속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해경이 올해 8월까지 검거한 무사증 밀입국 외국인은 41명으로 2014년 8명을 검거한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체적으로 국제범죄는 2015년 이후 매년 증가세로 2015년 123건에서 지난해 188건으로 52.8% 증가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밀입국, 불법체류와 같은 '출입국문란'이 272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산지위반 및 불량식품' 107건(10.6%), '상표위조 및 불법외환거래' 56건(5.5%), '밀수' 40건(3.9%)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