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사태 불구 주택 10만호 공급 추진 논란

미분양 사태 불구 주택 10만호 공급 추진 논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미분양 주택 매입 후 임대 등 정책 주문
  • 입력 : 2018. 10.18(목) 18:0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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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제주도 도시건설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분양 주택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에 미분양 주택이 이미 1200호가 넘어서고 내년부터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돼 제주도의 행복주택 공급 계획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18일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밝힌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과 공동주택 미분양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8년 8월 말 기준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은 제주시 904세대와 서귀포시 313세대를 포함해 1217세대에 달한다. 또한 주택보급률은 103.1%이며, 자가 주택 소유율은 5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을 '민간+공공'으로 전환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민간 분양 7만호와 임대 3만호(공공 2만호·민간 1만호)를 포함해 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기본방향'을 지난 2015년 12월 30일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은 "주택보급률이 103%에 달하고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데 10만호를 더 공급하겠다고 하면 행복주택은 공공 부문이어서 가능하지만 과연 민간에서도 짓겠느냐"며 "정말 중요한 것은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서 서민과 신혼부부 등이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금은 민간에서 아무리 주택을 공급해봐야 여유 있는 사람들이 구입해 임대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행복주택을 지어 싸게 빌려주고, 민간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건 의미가 없다. 공공주택만이라도 5년 임대 후 원가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등 가격을 낮춰서 자가 주택 소유율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도 "정부 대출 규제와 국토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정책 등이 이어지면서 내년 신구간 시점에는 미분양 사태도 더욱 심해져 2000~3000호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행복주택을 지을 게 아니라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나 제주도 차원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저희들 추산으로 농어촌지역 빈집 3000호까지 포함한 것이어서 주택보급률은 높지만 자가율은 낮다"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은 분양가를 심의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통제할 수 있지만 그 이하는 행정이 가격 통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행복주택 국민임대 말고도 JDC와 LH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5년,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을 늘리겠다"며 "미분양 사태는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분양시기를 조정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고민하겠지만 분양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크다 보니 민간주택은 매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잇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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