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통신사들이 제주를 포함해 한국전력공사가 전 각지역에 설치한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국감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통신사들의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6월) 전신주에 통신선을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111만7203조 가닥이다. 전신주 무단 사용으로 국내 통신사들이 지난 5년간 부과 받은 추징금만 1564억원에 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신주 무단 사용에 대해 통신케이블 종류과 규격에 관계없이 케이블 1조(가닥)당 배전 전신주 사용요금의 3배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올해 들어 6월까지 통신선 3095조 가닥이 전신주에 무단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통신사 중에는 LGU+, SKT, KT 대기업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용주 의원은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케이블의 대부분은 고압전력이 흘러 위험하다"며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케이블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는 통신사 등의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철전한 관리·감독를 통해 무단사용 근절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