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시장 "행정권역 3개든 4개든 나눠야"

고희범 시장 "행정권역 3개든 4개든 나눠야"
"효율성 떨어지고 법인격 없어 대도시역할 어려워"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여부 명확한 입장 표명 안해
  • 입력 : 2018. 10.18(목) 15:5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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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제주시장은 제주도와 도의회의 협의와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을 전제로 행정시의 행정 권역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18일 제주시를 상대로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고 시장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금의 행정시 체제는 문제가 있다"며 "법인격을 갖는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제주시는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인구 50만명을 넘었지만 법인격이 없어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로) 대도시로서의 역할도 쉽지 않다. 앞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시 권역을 4개로 나눌 것을 권고했지만 3개 시가 됐건 4개 시가 됐건 분리해야 한다"면서 "다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선) 도와 의회가 협의를 하고 또 도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한 뒤 (개편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 시장은 행정시장 직선제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좌남수(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이 "의원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입장을 요구하면 '직선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고 시장은 "시장 직선제가 돼도 (행정시가)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만 답했다.

 "임명직 시장으로서 한계를 느끼느냐"는 현길호(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한계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상관 없이 (행정시에) 예산 편성권, 조직 정원권, 조례 제정 요구권이 확보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라며 시장 직선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임 시장 시절 승진소요 최저 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시청 공무원이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된 사례가 부적정하다는 도 감사위의 감사결과를 두고 "(전임 시장의) 발탁인사로 본다"고 말한 고 시장의 최근 발언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정민구(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고 시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승진 소요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공직자를 승진시켜야 할) 상황이었다면 개방형 직위로 임명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고 시장은 "오히려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는게 공무원 사기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응수했지만 정 의원이 재차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인데 문제가 된 인사는 내부 승진이지 않느냐"고 비판하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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