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시·도 교육청별로 전면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 여부와 상관없이 유치원의 감사 결과 실명이 공개되고, 이를 학부모들이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각 시·도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유치원들이 실명 공개에 반발하며 폐원이나 집단 휴업에 나설 경우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당장 폐원하겠다는 것은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다.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