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9억 투입 인공어초 효과 검증 전무

2999억 투입 인공어초 효과 검증 전무
어장 보호·어업인 소득 증대 목적 불구
문경운 의원 해양수산국 행감서 지적
  • 입력 : 2018. 10.18(목) 13:5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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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어초사업에 3000억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자됐지만 효과 검증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중 제주도 해양수산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안어장의 수산자원을 조성해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인공어초사업의 효과가 미비하고 검증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인공어초사업은 1972년 처음 시행해 2018년 최근까지 총 299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다. 2009년 이후에는 매년 70억원 이상의 인공어초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최근 10년간 총 853억원의 인공어초사업을 시행했지만 연안어장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인공어초 및 해중림어초 효과에 대해 매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제주본부가 약 10억원 내외를 투자해 어초어장 관리사업 및 보고를 하고 있지만 매년 1회성 보고에 그치고 있다"며 "수년 또는 수십년 설치된 인공어초에 대한 모델별, 해역별 연계시키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이어 "어떤 어초모델은 수십년이 지난 구모델로 다른 어초에 비해 파손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제주에 시설된 인공어초 모델 효과에 대해 1~10등급까지 계량화시켜 퇴출모델과 추천모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또 "궁극적으로는 인공어초 및 해중림 등 어초 관련 사업을 이제는 국가출연기관이 아닌 지방연구원에서 추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며 "지역 해양환경과 어초 모델별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함과 동시에 지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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