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19일 환도위 출석… 前 지사 출석 관심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JDC가 각 상임위원회의 도마에 올라 남은 감사 기간 JDC가 진행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3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7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4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4년까지 받은 세금감면 혜택만 39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JDC는 2002년 설립 당시 국토부에서 80억원을 출연하고, 은행에서 80억원을 차입해 출발한 이후 매출이 2015년 6800억원, 2017년 7281억원에 달하고, 자산 규모는 2015년 1조400억원, 2016년 1조1500억원, 2017년 1조3500억원으로 성장했지만 제주도는 면세점 수익의 달랑 5%(농어촌출연기금)를 가지고 제도를 개선했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제주도가 세금감면액을 공개하지 않아서 2014년까지 자료만 확보했다"고 전제한 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2527억원, 신화역사공원 550억원, 헬스케어타운 148억원, 영어교육도시 753억8000만원을 포함해 JDC 관련 4개 사업에 3980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줬다"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도 "총액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신화역사공원 사업에 취득세 810억원과 재산세 179억원을 포함해 총 890억원 정도를 감면해 줬다"며 "이 재산세가 10년치에 해당한다면, 앞으로 감면될 총액은 얼마인가. 대략 추정금액만이라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JDC에 수익의 환원을 요구할 것이고, 조례를 개정해 지방세 감면률도 축소했다"며 "3000여억원 중 1000억원 정도는 선박등록특구와 관련된 감면액이고, 투잔진흥지구 감면액은 1년에 77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원희룡 지사 등 전·현직 제주도지사를 오는 19일 예정된 상하수도본부(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태 등) 행정사무감사에 소환한 것에 대해 원 지사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태환·우근민 전 도지사와 함께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의 대거 소환이 현실화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원 지사는 17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긴급현안회의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겠다고 했다"며 "행감에 지사가 출석한 전례가 없지만 도지사부터 대규모 사업장 하수처리 문제에 대한 원인규명에 성역 없이 임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표성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