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심사 결과 엇갈린 반응

예멘 난민 심사 결과 엇갈린 반응
난민인권단체 "단순불인정결정 철회를"
난민반대단체 "가짜난민 보호소 수용을"
  • 입력 : 2018. 10.17(수) 18:33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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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2차 심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이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다.

난민인권단체인 난민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단순불인정결정을 철회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날 심사결정을 받은 373명 중 난민 인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심히 당혹스럽다"며 "예멘의 상황이 매우 엄혹한 것을 고려하면 0%의 난민 인정률은 현행 난민 제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불안정한 상황 속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예멘 국적 난민들 중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내린 34명에 대한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개별적 심사로 난민인정을 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혐오세력의 반발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으로 일률적인 인도적 체류허가를 한 것 역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난민반대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법무부는 예멘인 전원이 난민이 아니라고 최종 결정해 이들이 가짜난민임이 밝혀졌으며 난민불인정결정은 국제법상 당연한 결론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예멘인들의 인도적 체류와 출도제한 해제를 즉각 철회하고 이들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예멘인, 이집트인 등 가짜난민의 소재지를 국민에게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오는 20일 광화문 집회를 개최해 이 같은 요구를 다시금 정부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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