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버스회사 손실 지원 '논란'

복권기금 버스회사 손실 지원 '논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도민안전실 행감
김경미 의원 "취약계층 위한 기금 쌈짓돈처럼"
  • 입력 : 2018. 10.17(수) 17:4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17일 제주도 도민안전실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취약계층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할 복권기금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회사 손실지원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진행된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의 제주도 도민안전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복권기금을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 제160조에는 복권기금의 세입으로 이뤄진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사용용도가 명확하게 명시됐지만 제주도는 지난 5년간 3883억원의 복권기금 중 복권기금 지출 대상이 아닌 재해예방사업에만 지난 3년간 543억원을 지출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복권기금 사업 중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826억원(2015~2018년)과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설 개선' 128억원(2016년) 편성 사업도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회사 손실지원금으로 130억원을 집행한 것이 과연 적절하냐"며 "총체적으로 점검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성격에 맞게 편성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관리부서가 제각각이어서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저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안전실에서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저류지 실태를 점검하고 운영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에는 하천홍수저감 저류지 14개소, 도로변 저류지 60개소, 재해위험개선지구 저류지 72개소, 배수개선정비지구 저류지 84개소, 도시·택지개발지구 저류지 8개소, 밭기반 정비 저류지 5개소를 포함해 총 243개의 저류지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저류지에 대한 관리는 저류지를 시설한 부서 또는 위임부서에서 유지관리·운영하고 있어 제주도 도민안전실, 도로관리과, 도시개발부서 또는 행정시 안전총괄과, 건설과, 농정과 등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종성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243개 저류지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전수 점검을 시작했다. 그에 따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통합관리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제주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과 우범지역 등에 운영 중인 비상안심벨 770개소와 관련해 "올해 신고가 접수된 750건 중 실제 접수건수는 15% 정도인 117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장난 신고 또는 기타 사항에 해당한다"며 "어린이안전용 비상벨과 여성안심 비상벨, 방범용 비상벨로 용어의 일관성이 없고, 펜스에 가리거나 높은 곳에 설치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09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