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道政의 잘잘못 제대로 짚어야 고쳐진다

[사설] 道政의 잘잘못 제대로 짚어야 고쳐진다
  • 입력 : 2018. 10.17(수)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17일) 본격 돌입한다. 제주도의회는 제11대 의회 출범 후 실시하는 첫 행정사무감사여서 그 어느 때보다 의욕적인 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2기를 맞은 원 도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과제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통해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화역사공원(제주신화월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비롯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을 다룬다. 현재 드러난 현안들만 보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지난 7~8월 신화역사공원에서 발생한 오수 역류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 등이 핫이슈로 검증대에 오른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9일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원희룡 지사와 우근민·김태환 전 지사 등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기에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원 도정이 공론화와 사전검증 등을 이유로 진행을 미루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제2공항, 녹지국제병원,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또 연간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준공영제와 중앙차로제 확대 시행에 대한 강도높은 추궁이 예상된다. 특히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투입되는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과도한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비상식적인 계약으로 논란을 빚은 재밋섬(옛 아카데미극장) 건물 매입사업, 쓰레기난 및 하수처리난, 가축분뇨 무단 배출, 고교체제 개편과 고입선발고사 폐지에 대한 대책 등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정의 각종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도정의 잘잘못을 냉철하게 제대로 짚어내야 한다. 그래야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과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단적으로 오수 역류사태를 일으킨 신화역사공원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잖은가. 진작에 집행부의 잘못을 철저히 감시하고 바로잡았다면 오수가 역류하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청정제주에서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도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십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40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