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지자체간 교류·협력사업 논의 시동

남북 지자체간 교류·협력사업 논의 시동
통일부 내달 제주에서 사업 관련 첫 워크숍
지방자치단체간 중복 교류사업 등 교통정리
북한 연락사무소 단일화 당부사항 등 전달
  • 입력 : 2018. 10.16(화) 18:1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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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다음달 제주에서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첫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활성화를 합의한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정부의'5·24조치'이후 순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은 사실상 전면 중단됐으나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호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교류를 준비·추진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오는 11월 제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지자체 교류 사업 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문화·예술분야를 비롯해 체육, 행정, 민간 분야 등 남북 지자체간의 교류사업 내용과 각 지자체별로 추진할 예정인 각종 교류사업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교류와 관련해 통일부 차원의 당부 사항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를 통해 "공동합의서에 담지는 못했지만 남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활성화도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이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구상하고 통일부를 통해 북한측에 요청을 하고 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상회담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UN의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통일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 제주에서 워크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으로 제주 감귤 보내기, 제주~북한 평화크루즈 운행, 남북한 교차관광, 한라산과 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제주포럼 북측 대표단 참석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2000년 5월 24일부터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개성공단 제외)▷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2016년 초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수단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하는 등 교류협력을 잠정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추진해 왔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차원의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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