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영리병원 공론조사 최종 결론 왜 안밝히나"

"원 지사 영리병원 공론조사 최종 결론 왜 안밝히나"
이상봉 도의원 5분 발언서 촉구
"아직 확정되진 않아 불안감도"
  • 입력 : 2018. 10.16(화) 15:1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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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제주도의원이 16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녹지국제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상봉 의원이 제주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가 조속히 최종 결론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은 16일 제365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녹지국제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이 의원은 "만연한 지역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렇게 빠른 시일 내 실현될지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며 "조례 제정 이후 여러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공론조사가 최종 완결될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준 제주도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영리병원 불허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와 함께 명확한 입장 표명을 당부드린다"며 "불허 권고 이후 3일 만에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언론에서는 사실상 허가 불가로 해석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불안감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공론조사 결과 반대 여론이 점차 증가한 것을 찬성 견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공론조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따름"이라며 "찬반이 나눠져 있는 공론화 과정에서 양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논쟁은 없을 수가 없다.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활동이 완료된 후 위원회의 의뢰로 공론위원회 구성과 운영, 도민참여단 선정과 운영, 조사 설계 등 전 과정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검증보고서에 담았다"며 "녹지국제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사후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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