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 논의 표류.."원도정 무책임"

제주 행정체제 개편 논의 표류.."원도정 무책임"
행개위 전원 사퇴 후속계획 감감
현길호 의원 5분 발언 통해 촉구
"권고안 원점·수용 여부 밝혀야"
  • 입력 : 2018. 10.16(화) 14:5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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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제주도의원이 16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원희룡 도정의 무책임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며 후속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 전원 사퇴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16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원희룡 지사가 행개위의 권고안에 묵묵답으로 일관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며 처리 방침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서 제주도 행개위는 지난해 6월 주민이 행정시장을 선출하지만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행정시장 직선제안' 등을 최종 권고안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한 뒤 활동을 중단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임기의 행개위는 이후 제11대 의회가 출범한 뒤 도의회의 요구로 지난달 20일 재가동됐지만 이미 소임을 다했다며 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현 의원은 "행개위 위원 전원 사퇴 소식이 진해진 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후속 계획은 전무하다.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냐"며 "더 큰 문제는 위원들이 7개월간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도출한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구역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이 지사에게 제출됐지만 중앙정부의 분권로드맵에 맞춰 추진한다는 도의 일방적인 결정 하에 중단됐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개헌 논의가 무산됐는데도 이 권고안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위원들에게 다시 논의하라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원 지사는 논의가 중단된 권고안을 백지화하고 새롭게 행개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지 또는 권고안을 수용해 그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을 의회로 제출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의원은 "원 지사가 잠정 중단된 권고안의 처리를 매듭지어야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 정치적 유불리와 개인적 사유에 의해 좌우되거나 늦춰져선 안된다"며 "제주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결가 발표 이후 3일 만에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조속히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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