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직 지사들도 책임있는 자세 보여줄 때

[사설] 전직 지사들도 책임있는 자세 보여줄 때
  • 입력 : 2018. 10.16(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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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월드(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사태가 전현직 지사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는 지난 7~8월 모두 4차례 발생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사태는 하수처리 대란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결국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원희룡 지사와 우근민·김태환 전 지사를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해 주목된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9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환도위는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환도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인사들은 전현직 지사 3명 외에도 인허가 및 협의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국장·과장·계장·담당자(주무관), 현재 신화역사공원 관련 조사중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등 전현직 공무원 18명이다. 또 김한욱 전 JDC 이사장과 JDC 전현직 간부 4명, 제주도청 및 상하수도본부 담당 주무관 3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분명 신화역사공원은 하수처리시설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식 개관하자마자 오수가 역류하는 최악의 사태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뭐라해도 행정의 잘못이 크다. 신화역사공원 사업장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었는데도 상·하수도 용량 산정 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상하수도 시설계획의 토대가 되는 상수도 사용량 및 오수 발생량을 당초 계획보다 오히려 축소해 산정한 것이다. 현재 신화역사공원의 공정률은 64% 가량 진척됐지만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당시 협의된 하수량의 90%에 육박하는 하수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화역사공원은 물론 JDC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알 권리를 해소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도의회가 요구한대로 전현직 지사들이 과연 행정사무감사에 나오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서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자칫 요란만 떨다가 소득없이 싱겁게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도의회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스스로 무산시켜 놓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더라도 오수문제는 청정제주와 직결된 중대사안인만큼 무엇이 문제인지 속시원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도정 최고책임자였던 전직 지사들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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