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삶의 질 향상·주권 실현 위해 최선"
김태석 의장


11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의회는 입법기관으로, 우리가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범인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뜻을 대변한다.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주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들을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만, 실제 개선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가 지적한 바는 처리결과를 매뉴얼화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개선 여부를 끝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 하는 것 같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엇을 다룰지는 제주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와 미래세대를 위해 조속한 교정이 필요한 영역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공론화와 사전 검증 등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오라관광단지, 제2공항, 제주녹지국제병원,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등이 정치적 유불리로 인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제주의 환경 수용력을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견되는 대중교통 중앙차로제의 적정성,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제시된 블록체인 특구의 실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축분뇨와 농가부채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문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구상,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 등 제주의 현안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추진되는 제365회 임시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염두에 두되,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고자 한다. 저를 비롯한 43명의 의원들은 도민주권이 실현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의원 역량 모아 대안 제시"
김희현 부의장


도의회는 의정활동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주민의 복리 증진이 우선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1대 의회에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는 2기 체제로 돌입한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전후 상황을 비롯해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도정 현안에 대한 집중탐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신화역사공원발 투자진흥지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제2공항 건립, 축산폐수와 하수처리 등 환경의 문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성과, 전기자동차의 정책방향과 블록체인 등 지속가능제주를 위한 과제들을 집중 탐구해야 한다.

부의장의 입장에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책 협의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그간 현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원들의 역량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겠다.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교육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 현안의 정책적 문제점을 정리하고, 수렴된 의견들을 근간으로 심도있는 분석을 하겠다. 비정규직 처우개선문제를 비롯해, 학교 및 기관 설립의 문제, 조직개편의 방향과 유아교육에 이르기까지, 특례 활용의 방향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현장 중심, 도민입장서 감사"
허창옥 부의장


현장에 중심을 두고 도민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해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도와 도교육청의 사업과 예산이 도민행복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문제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우려, 쓰레기 처리 문제, 대중교통 체계개편, 중산간 난개발 방지와 부동산 대책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

1차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농가소득증대 방안 및 물류비용 개선책도 점검하겠다.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과 세대간 통합과 행복을 위한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살펴보겠다.

교육 분야에서는 제주형 교육자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고교체제 개편과 고입선발고사 폐지에 대한 대책, 고교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더불어 사교육비 절감과 대안교육, 예술중점학교 운영, 단설유치원 설립, 교육공무직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견제와 균형' 본연 임무에 충실"
김경학 운영위원장

올해 7월 출범한 제11대 도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이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종합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이다. 특히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고'와 같이 대규모 개발을 통한 성장을 우선시한 정책에서 탈피해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와 부합하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견인하고자 한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사 및 조직권 확대 등 한층 강화된 도의회의 권한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향상은 물론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를 통해 도정발전을 견인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 또한 의회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각 상임위와 협력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대안제시 감사 주력 올바른 정책되도록"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다수의 도민들이 현장에서 감사 과정을 직접 살필 수는 없지만, 언론을 통해 속속들이 살펴볼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체제개편, 특별자치분권 추진 현황, 민선 7기 인사문제, 4·3과 강정마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 도민생활을 위한 예산 활용 등 상임위 소관 사안에 대해 각 부서 및 해당기관의 행정사무 추진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모든 일들은 제주도민 모두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대안제시의 감사를 실시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잘못된 관행 강도 높게 감사"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복지예산 1조원 시대, 도민의 복지 체감도는 높아졌는지, 사회적 약자계층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신규정책 및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철저히 하고, 잘못된 관행은 강도 높게 감사해 시정토록 하겠다.

보건 분야는 6개 보건소 국고사업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와 도서지역 보건지소의 근무여건 등을 점검하고, 많은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는 의료원을 포함한 출자출연기관의 인력·조직·재정 등의 관리 실태를 조명하고자 한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권기금과 소방 분야 장비 노후화 제로 및 안전예방에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금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저류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버스 준공영제 등 점검·개선책 도출"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새롭게 신설된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살펴볼 예정이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 준공영제를 비롯한 중앙차로제 확대 시행, 가축분뇨 무단 유출에서 촉발된 지하수 관리 보전 방안, 주거종합계획을 근간으로 한 주거복지 확보 방안 등도 세심하게 보겠다.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면서 불거진 대정지역 상하수도 문제와 관련해선 집행부가 도민들 앞에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다. 의회는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조명하고 두 기관이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개선책을 도출해내겠다.

의회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부를 감사하는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문화·관광현안 도민사회 의혹 해소"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문화관광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해 의혹 해소에 주력하겠다. 특히 제주문화예술재단 아트플랫폼 건물 매입과 타당성, 제주비엔날레 평가, 문화산업의 일자리 연계와 제주 특화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신화역사공원의 오수역류 발생사례에서 보듯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과오와 부작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관광객과 투자 유치 명분으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 승인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특혜우려의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

제주관광의 질적 전환, 과잉관광의 문제, 대형카지노 확산 문제, 지역상생방안 등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점검해 행정의 과오와 실책을 바로잡겠다. 문제점 지적과 개선요구뿐만 아니라 대안제시도 함께 모색하겠다.



"1차산업·경제분야 문제도출·대안제시"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연장선상에서 1차산업과 지역경제 분야 정책에 대해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감사를 하겠다. 우선,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지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과 불합리한 지원제도, 선심성 지원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1차산업과 경제 분야 사업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지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하겠다. 특히, 행정 편의주의식 운영 등 잘못된 관행도 시정토록 하겠다.

1차산업과 경제 분야 주요 현안도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 결과는 내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도민의 혈세가 1차 산업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교육 현안 살펴 교육정책 구현 검증"
강시백 교육위원장

2019학년도 고입제도 안착과 지속적인 고교체제 개편, 제주형 자율학교 다한디배움학교 추진 등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제주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감 공약을 검증할 계획이다.

고교무상급식 재원 확보, 특성화고 취업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학과 개편, 지역별 인구 불균형으로 인한 학생 수용의 문제 등 교육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교육현장의 변화를 주문하고,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소프트웨어(SW)교육이 2015 교육과정 속에 안착되고 있는지도 살피겠다.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 정도와 일선 학교와의 소통과 대화를 통한 정책 요구 수용 정도를 검토해 교육청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정책을 구현하는지 감사하겠다. <정리=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