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본회의 불출석-불참 '예사'

제주도의원 본회의 불출석-불참 '예사'
제주녹색당 도의회 감시단 시범운영 결과 발표
9월 1차 정례회 모든 표결 참여 의원 22명뿐
  • 입력 : 2018. 10.15(월) 16:0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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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43명 중 지난 9월 정례회에서 모든 안건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2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원 43명 중 지난 9월 정례회에서 모든 안건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2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녹색당 제주도의회 감시단은 지난 9월 3~19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를 감시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 기간 감시단은 도의회 홈페이지 내 인터넷방송과 전자회의록, 게시판 정보를 위주로 의정 활동을 살펴보고 온라인 기사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감시단은 정량적 평가를 통해 회기 중 불출석은 물론 불참을 통해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의원이 상당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47개 안건 중 이석(회의장을 떠남) 또는 단순 표결 불참이 5건을 넘은 의원은 총 8명으로 약 20%에 가까운 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시단은 또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은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름에도 일부 도의원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침을 도의원들의 구미에 맞게 바꾸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도덕 불감증에 걸린 발언을 일삼았다고도 지적했다. 감시단은 도의원들의 업무추진비와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문제도 들추어냈다.

 감시단은 "지난 9월 3~7일 진행된 도정 질의는 소속 상임위원회를 떠나 의원 별로 도정 살림에 대한 문제의식과 전문성, 가치 철학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며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지역구에 집중된 민원성 도정 질의가 다수 발견돼 의원들 스스로 도민 전체 대표성에 대해 자성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감시단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 또는 시대착오적 민원을 제기하는 질의도 있었다면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도의회의 노력과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감시단에 따르면 9월 21일 진행된 본회의는 11대 도의회 첫 정례회를 마감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에 기여할 입법 과정을 거치는 날이었다. 당시 총 47건(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포함 11건 포함)의 안건이 가결 또는 부결됐다.

 감시단은 "개별 안건들의 찬반을 떠나, 표결 참여 여부를 통해 의원의 성실함을 평가하고자 했다"며 "먼저 47건 모두 참여한 22명의 의원에게는 박수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모든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오영희,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의원이다.

 제주녹색당은 반대로 의원 43명 중 유일하게 불출석한 좌남수 의원에 대해선 정당한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장은 투표에 불참하는 관례에 따라 김태석 의장의 평가는 보류했다.

 이와 함께 47개 안건 중 이석(회의장을 떠남) 또는 단순 표결 불참이 5건을 넘은 의원은 고용호, 김경학, 김용범, 김황국, 김희현, 오대익, 윤춘광, 이경용 의원을 포함해 총 8명이었다. 특히 감시단은 김희현 의원은 17건, 오대익 의원은 12건, 김용범 의원은 11건의 표결에 불참했다며 정당한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결과 관련해선 다음 임시회에서 도민 권리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동일한 내용의 안건을 재발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1회 이상 표결 불참 의원은 강성균 3회, 강시백 2회, 강충룡 1회, 고용호 6회, 김경학 8회, 김용범 11회, 김황국 8회, 김희현 17회, 문경운 1회, 문종태 3회, 박원철 2회, 박호형 1회, 양영식 1회, 오대익 12회, 윤춘광 7회, 이경용 5회, 정민구 3회, 허창옥 3회, 현길호 4회 등이다. 또한 좌남수 의원은 유일하게 불출석 의원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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