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6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신화역사공원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처리한 뒤 비회기 중인 내년 1월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학 원내대표(운영위원장)와 강철남 부대표, 이승아 대변인은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1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학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며 "10월 회기 내 당론으로 발의하고, 10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11월 1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의원 29명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 전체 의원 43명의 공동 발의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당내 의견을 수합하는 과정을 거친 뒤 환경도시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의하고 전체의원 총회를 열어 의원 전체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밟아나갈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가결하면 바로 이어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11월 1일에는 특위 구성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며 "물리적으로 비회기 중인 1월이 아니면 행정사무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월 정례회에서 허창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부결시킨 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허창옥 부의장이 대표발의할 당시에는 특위 구성 계획이 전혀 없었고, 문제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상임위(환도위, 문광위) 소속 의원들의 참여가 절대적이지만 해당 상임위와 협의도 전혀 없었다"며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의원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허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조사 요구서는 행정사무조사 대상을 50만㎡ 이상의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장과 도시개발지구도 포함시켜 너무 광범위한데다 대상도 특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민주당 의원 간담회에서는 실제 이 규정을 적용하면 14개 카테고리에 63개 사업 분야가 해당돼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행정사무조사의 실효성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발의할 조사 요구서에는 행정사무조사의 대상과 내용 등 조사범위를 특정해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조사 요구서의 내용은 의원 전체의 합의를 거친 후 발의해 처리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부결 사태에 집행부의 로비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의원들은 지역에서 검증을 거치고 그 노력의 결과로 선택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집행부가 보도자료로 발표한 수준의 설명을 했을 순 있지만 단 한 분이라도 압력이나 회유, 로비에 의해 판단을 바꿨다면 제가 의원직을 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회피하려고 시기를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왜곡된 정보로 도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다른 안건은 10일 이전에 접수돼야 하지만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아무때나 접수되면 총회 요구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말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부족할 수 있다"며 "그동안 매를 많이 맞았다. 이젠 일을 잘하도록 격려해주고 발전적 방향으로 도민들에게 설명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