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해를 거듭할 수록 낮아지고, 만족도 조사 참여율이 90%가 넘는 '동료교원평가'도 필수업무에 따른 '울며 겨자 먹기'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을 보면 제주지역의 경우 학부모 만족도조사(유치원, 초1~고3) 참여율은 2015년 72.66%에서 2016년 65.33%, 2017년 52.48%로 줄어들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2015년 50%에서 2016년 44%, 2017년 33%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낮아졌다.

　반면 '동료교원평가'와 '학생만족도조사'의 참여율은 전 지역에서 대부분 90% 내외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만족도 조사 참여율이 90%가 넘는 교사들도 폐지를 희망하고,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평가인지도 모르고 관성적으로 교원평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평가가 "오히려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방식을 형식화시키고 있다"며 "교원평가와 같은 통제적, 형식적 방편이 아니라 부실한 교원양성과 임용, 연수제도의 혁신적 개선과 교원, 학생, 학부모의 관계가 소통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학교자치를 활성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