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4대 강력범죄 동종재범자 6289명

제주지역 4대 강력범죄 동종재범자 6289명
5년간 강력범죄 매년 1만여명…총 4만9519명
"강력범 사회복귀 후 철저한 관리 필요" 지적
  • 입력 : 2018. 10.14(일) 16:45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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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최근 5년간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재범자가 62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1만여명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만9519명(검거 3만4407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가운데 12.7%인 6289명이 동종재범자였다.

이 기간 동안 동종재범현황을 보면 폭력 4371명, 절도 1875명, 강도 33명, 살인 3명이며 이를 포함해 폭력 2만7532명, 절도 2만1723명, 강도 156명, 살인 108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간 살인범죄 전과자에 의해 또다시 286명(매년 57.2명)이 목숨을 잃었고 강도전과자들의 재범행에 의해 2004명이 심각한 위해를 당했다.

또한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행방불명인 경우도 매년 수천 명을 넘어서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우범자 대상 행방불명처리자는 2015년 4133명, 2016년 4096명, 2017년 2695명,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3498명이다.

이에 따라 살인 등 강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살인, 방화, 강도, 절도, 약취·유인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 등을 선별하여 우범자로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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