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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동생 사실혼 女 폭행 40대 징역 1년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8. 10.12. 14: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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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쌍둥이 동생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38·여)씨가 쌍둥이 동생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는 유흥주점 수익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자신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돈을 요구해 지난 2월 28일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다음달인 3월 5일 오후 11시39분쯤 해당 유흥주점을 찾아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유흥주점 내에 있는 손님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다만 A씨가 지난 2016년 6월 7일 쌍둥이 동생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생기자 재떨이를 던져 동생을 다치게한 혐의(특수상해)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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