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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호의 현장시선] 고용경직성 완화 등 정책전환 시급하다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18. 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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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문 보기가 겁이 난다. 온통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급격히 식어가고 있다는 경고음으로 가득 차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 동안 158개 기업이 도산을 신청하는 등 망한 기업의 숫자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용지표는 더욱 악화돼 신규 취업자 수가 지난 7월에는 5000명, 이어 8월에는 3000명 증가에 그쳤으며, 9월 신규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증가해 IMF 환란 이후 최고수준이 됐으며, 실업률은 4%로 상승했고, 청년실업률은 더 심각하여 10%에 이르고 있으며, 8월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 5000명이나 감소했다. 게다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엔 글로벌 무역전쟁과 반도체 성장 둔화 등으로 수출 증가율마저 떨어지고 그 여파로 설비투자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에서도 우리 현 경제상황이 반영되어 경제성장률이 3.0%에서 2.8%로 하향 조정됐으며, 내년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은 2.6%로 예상했다.

나빠진 경제지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할 기업인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데 있다. 미국은 트럼프행정부의 감세와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50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며 고속질주를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법인세 및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온통 기업에 부담을 주고 투자활력을 꺾는 정책들 뿐이어서, IMF외환이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우리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신호가 넘치고 있다. 하루 빨리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점점 위축되고 있는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고용의 경직성이다.

실업률이 IMF 환란이후 최대가 되었지만 중소기업의 67%가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이다. 청년들이 심각한 실업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것은 대기업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투쟁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착취로 귀결되어 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중소기업에게 전가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 경기가 악화되거나 인건비가 생산성을 초과하여 올라가면 기업은 손실이 나서 망하기 때문에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경기불황 및 수요감소 등의 경우에도 고용조정과 고임금의 인건비 절감이 어렵게 되어 있어 대기업은 중소 하청 업체에게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 넘기고 있으며, 결국 중소하청업체의 근로자의 임금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한 고용조정을 어렵게 하여 창업과 기업의 투자촉진을 통한 고용창출도 저해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정부의 몫이 아니라 기업의 몫이다. 정부는 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혁신하며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규제합리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북돋아 주는 서포터가 되어야 하며 기업의 비용구조를 악화시키는 정책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하루 빨리 얼어붙고 있는 기업심리를 벗어던지고 우리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고상호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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