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덩이로 불어난 대중교통 예산 수술해야

[사설] 눈덩이로 불어난 대중교통 예산 수술해야
  • 입력 : 2018. 10.12(금)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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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투입되는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돈 먹는 하마'란 얘기가 그냥 나왔던 것이 아니다. 과도한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개편 이후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자그만치 3배 가까이 늘었다. 제주도의 재정이 얼마나 풍족한지 모르지만 도민 혈세 퍼주기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올해 도내 운수업체에 965억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복권기금 130억원과 자체 예산 835억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2017년 한햇동안 도내 운수업체에 328억7500만원을 지원했다. 적자손실(29억여원)을 비롯 학생할인(8억원), 무료환승(25억여원), 구간요금((14억여원), 심야버스(2억여원) 운행 명목이다. 대중교통 개편 이전인 지난해 8월 25일까지 지원액은 79억9500여만원이었다. 하지만 개편 이후인 8월 26일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여 동안 3배가 넘는 248억7900여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개편 후 올해 말까지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1200억원이 넘는다.

특히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다보니 대중교통에 소요되는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른다. 들쭉날쭉이다. 제주도의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중교통 관련 예산은 1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1회 추경예산 1448억원에 2회 추경예상분 302억원을 합한 것이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557억원, 언론보도에는 962억원,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지방대중교통계획에는 940억원으로 제시하는 등 대중교통 예산이 제각기 다르다. 문제는 대중교통 예산은 경직성 경비여서 고정비로 계속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재정자립도가 가뜩이나 취약한 제주도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우려되는 이유다.

그렇다고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나아진 것도 아니다. 대중교통 개편 1년만에 나온 성적표는 초라할 정도다. 버스 이용객이 11% 늘어나는데 그쳤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무려 1000억원 이상 들여서 얻어낸 성적이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버스 이용객이 늘었다고도 할 수 없다. 버스 대수가 개편 전 548대에서 868대로 58.4%(320대) 늘었다. 게다가 주노선 수가 89개에서 194개로 대폭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쨌든 대중교통 개편과 함께 도입한 버스준공영제로 인해 상당한 재정 압박요인이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대중교통에 과도하게 재정을 퍼붓는 것은 더이상 안된다. 매년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대중교통 예산도 수술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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