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무방비… 위험 노출된 경찰들

여전히 무방비… 위험 노출된 경찰들
경찰 연간 512명 체포·수사 과정서 피해
최근 5년간 총 2562명 피습… 3명 순직
경찰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도 위험수위
  • 입력 : 2018. 10.11(목) 15:50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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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매년 512명의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습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562명의 경찰관이 피습을 당했으며 이중 3명은 순직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174명의 경찰관이 피습을 당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사망했다.

강력사건을 인지한 후 현장에 출동할 시에는 경찰청에서 보급하는 방탄방검복이나 헬멧 등을 갖출 수 있지만 일반 순찰 시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보호장구를 갖출 수 없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유로 분석됐다.

또한 현행 총기사용 매뉴얼이 지나치게 엄격해 현장 대응력이 떨어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관에 대한 욕설과 폭행 역시 위험수위에 달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은 2064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3년 390명, 2014년 414명, 2015년 450명, 2016년 466명, 2017년 344명이다. 올해는 7월까지 151명(구속 5·불구속 138·기타 8)이 검거됐다. 현장에서 입건되지 않고 훈방되는 경우도 상당수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발생하는 건수는 공식 통계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 7월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차량을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하던 A씨가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서귀포시 표선리의 한 주점 앞에서 일행과 다투던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과 함께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체포된 후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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