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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수사과오 인정비율 전국 2위..공정성 논란
수사이의 신청 10건 중 1건 잘못 인정
최근 5년간 수사관 교체 요구도 250건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8. 10.11. 14: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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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제주에서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2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주경찰이 수사이의 신청을 접수한 사건 10건 가운데 1건이 수사과오가 인정돼 처분이 뒤집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까지 5년간 제주의 수사관 교체 요청 건수는 총 250건이며, 수용건수는 197건이었다. 교체요청 사유는 공정심 의심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친절 등 수사태도 6건, 기타 136건이었다.

 이와 함께 제주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8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돼 12건이 부당한 수사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뒤집혔다. 수사이의제도는 수사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가 수사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제주경찰의 수사과오 인정 비율이 10.6%에 달해 강원청(12.4%)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해야 함에도 해마다 수사이의 신청과 수사관 교체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찰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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