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기획특집
전국뉴스
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15일 소환
'재판거래' 실무 총책임자…양승태 등 '윗선' 개입 진술할지 관심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8. 10.11. 14:00:25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8)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게 오는 15일 오전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1일 통보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지내면서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등 지금까지 제기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인물이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의 뜻대로 징용소송 판결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정황을 확보했다. 임 전 차장은 이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를 드나들며 '재판거래'를 조율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있다.

 검찰은 전교조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를 대신 써주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하는 과정에도 임 전 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6년 11월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임 전 차장이 청와대의부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동원해 직권남용죄에 대한법리검토를 대신 해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왔다.

 아울러 법관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을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 대부분은 임 전 차장의 구체적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썼다는 취지로 이미 검찰에 진술했다.

 임 전 차장 소환을 시작으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에 대한 직접 조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이 윗선의 개입 여부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술하는지에 따라 양승태전 대법원장 등 옛 대법원 수뇌부의 소환 시기와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