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역 농가 인구소멸 속도 심각"

오영훈 "제주지역 농가 인구소멸 속도 심각"
2017년 소멸위험진입단계로 접어들어 특단대책 필요
  • 입력 : 2018. 10.10(수) 16:3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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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농가의 인구소멸 위험 지수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악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분석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10일 '지방소멸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농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025년 무렵이면 농가에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방소멸'을 제시한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와 이를 우리나라 버전으로 변용·분석한 이상호 한국고용연구원 부연구위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지수 보고서'를 참고했다.

오 의원은 이 두 분석을 바탕으로 2010~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조사의 연령 및 성별 농가인구'에 적용시켜 분석했다.

그 결과, 2010년도 306만 명이던 농가인구가 2017년 242만 명으로 약 21% 감소했고, 소멸위험지수는 0.20에서 0.11로 '소멸고위험지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소멸위험 지수는 1.5이상(소멸위험매우낮음), 1.0~1.5미만(소멸위험보통), 0.5~1.0미만(주의단계), 0.2~.0.5미만(소멸위험진입단계), 0.2미만(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또 광역자치도별로 분석했을 때 상대적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었던 제주도의 경우 위험지수는 2010년도 0.45에서 2017년 0.22로 51% 감소하며 '소멸위험진입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2025년에는 소멸인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낼 것이라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멸고위험 단계라는 한국 농업·농촌의 위기 속에서 제주도 농업·농촌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제주특별자치도 당국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농업분야 국정과제에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제시했는데, 출범 후 이런 국정과제들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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