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 받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외면 받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 입력 : 2018. 10.10(수) 16:2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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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 사업이 제주지역에서 외면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행정안전부으로부터 받은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50만 곳 중 128곳(올해 8월말 기준)만 가입했다. 가입률로 따지면 0.03%에 불과했다.

 제주지역 가입률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았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이 2만8346곳에 이르는 제주시에선 5곳만 가입했고, 1만1046곳이 가입대상으로 분류된 서귀포시에선 단 1곳만 가입했다. 제주시 가입률은 0.02%, 서귀포시 가입률은 0.01%다.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도 저조했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100%를 넘은 제주지역은 25.70%에 그쳤다. 제주지역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24.90%)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 가입률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서울로 가입 대상으로 분류된 11만2169가구 중 7367가구 가입해 6.60%의 가입률을 보였다.

 소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 차등 지원 방안 등 전반적인 개선 대책 마련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행안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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