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논농업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를 통합한 공익형직불제로의 전면개편에 대한 구상이 제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논면적(47%)과 밭면적(53%)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의 경우 논농업직불제에만 직불제 총예산 83.7%가 투여되는 등의 편중화 현상이 나타났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가에 지불되는 단가가 쌀고정직불제의 경우에는 100만원/ha가 지급되는데 반해, 밭농업직불제의 경우에는 50만원/ha만이 지급되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밭농업직불금을 쌀농업직불금 수준으로 인상할 것과 함께, 쌀직불금과 밭농업직불을 통합하고, 공익형 직불금으로 재편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직불제가 농지보전 등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보다는 품목별 소득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점과 필요할 때마다 제도를 새롭게 만들다 보니, 나열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점, 면적 중심의 지급설계로 농촌 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를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직불제의 개편은 단순한 보조금의 상·하향 문제가 아니라, 농정의 목표와 방향전환이라는 농정패러다임의 전환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면서 "농업농촌사회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방안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