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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공론화 정치 과잉, 공직사회 무책임"
10일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서 지적
"공론화위원회 전국 각 지자체로 유행"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8. 10.10. 14: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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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연합뉴스

중앙정부에 이어 지자체들이 공론화 과정이라는 명분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정책과 사업에 대해 결정의 책임과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자유한국당·서울 양천구을) 은 10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책임회피 수단이 된 공론화위원회가 전국 각 지자체로 유행되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번져나가는 공론화위원회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진행 중이던 버스중앙차로제 사업의 재개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 넘겼다. 사업폐지로 결정이 날 경우 23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120억 원의 국비도 반납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 도시철도2호선 사업도 공론화위원회에 넘겨졌다. 공론화위가 반대 결정을 내릴 경우 그 동안 투입된 비용 약 460억 원이 매몰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각종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국비 반환 문제가 발생하고, 무엇보다 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충남 공주시는 구 공주의료원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의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최근 공론화조사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운영, 건설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에는 대입제도개편을 두고 공론화위원회가 가동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국민의 뜻을 물어 정책결정에 참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을 공론화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전임자 결정을 뒤엎는 꼼수일 뿐 아니라 공무원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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