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부족' 고교무상급식 제주도-교육청 해법 찾을까

'소통부족' 고교무상급식 제주도-교육청 해법 찾을까
11월 초 올해 첫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예정
무상급식 분담·통학로 확보 합의점 도출 주목
  • 입력 : 2018. 10.09(화) 15:4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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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가 11월 초 열릴 예정이다. 최근 제주도의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에서 소통부족 지적을 받으며 도마에 오른 '고교 무상급식' 재원 마련과 학교 통학로 확보 문제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11월 1일(잠정) '2018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0일 교육청 및 도청 안건 소관 실·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가 열린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공동분담과 중·고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구축 운영 등 5개의 안건을, 도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보행로 확보와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열린 주차장 조성사업 협조 등 2건을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협의회를 거쳐 최종 조율된 안건만 정기회에 상정되지만 최근 교육계 이슈인 무상급식 재원 확보 방안인 공동분담과 통학로 부분인 '어린이보호구역내 보행로 확보'의 경우 교육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긍정적인 소통·협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각의 시선이다.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으로 올해 2학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제주도와의 소통·협의 부족 지적 속에 결국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 일부 의원들은 향후 재원 확보 방안을 추궁하기도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행로 확보'의 경우 학교가 소유 토지 일부를 제공하면 행정기관에서 보행로를 확보한다는 취지여서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교육행정협의회는 도조례에 매년 2월과 8월 두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2007년 이후 정기회는 매년 1번씩(2010년은 개최실적 없음)만 열려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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