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농지연금이 제주와 같은 땅값 급등 지역에서는 해지율이 높아 정책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증가에 따라 노령농업인들이 농지연금 대신 농지를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연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만579명이농지연금에 가입, 총 3468명이 해지한 것으로 나타나 해지율 32.78%를 기록했다.

제주지역은 총 63명이 가입했으나 이중 34명(53.97%)이 농지연금을 해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해지율을 보였다. 경북 47.08%, 전남 44.98%, 경남 41.99%로 9개 지역 중 4개 지역의 해지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지역별 농지연금 수령액 비율을 보면, 1백만원 미만이 28명(44.44%), 1백만원 이상~2백만원 미만이 22명(34.92%), 2백만원 이상 이 13명(20.63)이다.

농지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중인 제도로, 고령으로 인해 농업에 나설 수 없는 관련 종사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가입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관련 예산은 2011년 72억2700만원에서 2018년 923억14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윤 의원은 해지율이 높은 지역 중 제주 등 3개 지역의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가격 증가에 따라 노령농업인들이 농지연금 대신 농지를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제주는 공시지가가 2011년 2만6576원/㎡에서 2018년 6만7269원/㎡로 증가, 2011년 대비 공시지가가 2.53배 상승했다.

윤 의원은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2018년에만 923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제도 도입 이후 예산폭을 넓히고 있지만 부동산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탈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정책 효과성 제고와 농민들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해 땅값 상승에 따른 농지 매각보다 농지연금이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추가적 보완책 마련에 고심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