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가 4일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녹지국제병원개설 불허'를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1호 외국인 투자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민참여단의 최종 설문 조사결과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 보다 20.0%p 더 높게 나타남에 따라 공론조사위원회는 이같은 의견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도민참여단의 의견 결정 요인을 보면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 같아서 66.0%, 유사사업 경험이나 우회투자 의혹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12.3%, 병원의 주기능인 환자 치료보다 이윤 추구에 집중할 것 같아서 11.3%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불가피=제주도의 녹지국제영리병원 불허 결정시 제주도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기 진행해 온 사업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녹지그룹은 노무현 정부때 외국인 투자병원(영리병원)허용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후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15년 12월 병원설립을 허용해 줌에 따라 지난해 7월까지 778억원을 투자해 서귀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내 병원 건물을 짓고 간호사 등 134명을 채용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검진)등 4개 진료과목에 47개 병상을 갖추고 있다. 지난 15개월 동안 인건비를 포함해 매달 8억 5000만원의 경비를 지출해 왔다. 이에 앞서 녹지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2102년 1조 130억규모의 투자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동안 콘도와 호텔 등 기반시설에 6357억원을 투자했다.

또 녹지국제영리병원 불허시 '국내 의료시장 영리화 물꼬를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제주투자에 대한 불신과 국내외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DC의 한 관계자는 "애당초 부터 제주에 영리병원이 안된다고 했으면 병원을 짓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허용을 해 준 것에 대해 불허를 하면 앞으로 누가 제주를 믿고 투자를 할 것 인가"라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 어떻게 될까= 공론조사위원회는 녹지국제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녹지국제병원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해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녹지그룹이 " 비영리병원은 절대 안 한다"고 공식적으로 강조해 온 만큼 녹지그룹의 녹지국제영리병원 비영리병원 전환 운영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을 매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헬스케어타운내 콘도에 입주한 중국인들은 영리병원 이용을 기대해 콘도를 매입했다. 콘도 매입 중국인들이 녹지를 상대로 소송을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론조사위원회에서 5일이나 8일정도에 권고안을 도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권고안이 들어오면 녹지국제영리병원 활용 등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이번 녹지국제영리병원 공론조사는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정책을 제주도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민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정책결정을 내렸다는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제주의 주요현안을 도정이 결정하지 않고 공론조사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