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공론조사 결과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을 개설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모아졌다.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4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녹지국제영리병원개설 불허'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용진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도민을 대표하는 참여단 180명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최종 조사 결과에서 개설을 허가하면 안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보다 20.0%p 더 높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도민참여단 180명이 참여한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공론조사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5.8%p이다.

　분석 결과 개설 불허 58.9%(106명), 개설 허가 38.9%(70명), 판단 유보는 2.2%(4명)였으며, 성별로는 남성 50.5%, 여성 68.2%가 개설 불허를 선택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는 69.0%, 40·50대는 67.4%가 병원 개설 불허를 선택했으며, 60세 이상은 개설 허가 의견이 57.7%로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60.4%, 서귀포시 54.3%가 개설 불허를 선택했다.

　특히 301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한 1차 조사에서 39.5%였던 개설 불허 의견은 도민참여단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2차 56.5%, 3차 58.9%로 점차 증가했다. 개설 허가 의견도 1차 20.5%에서 2차 27.7%, 3차 38.9%로 증가했으며, 유보 의견은 1차 40.1%에서 2차 15.8%, 3차 2.2%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허용진 위원장은 "40.1%였던 부동층이 2.2%로 줄어든 것은 그동안 영리병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찬성과 반대를 선택하지 못했던 분들이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 이해했다는 징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번 숙의과정이 나름대로 충실하고 진지했다는 지표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 후 도지사실을 찾아 영리병원 개설 불허 의견을 전달했다. 원희룡 도지사가 부재 중이어서 위원회 의견은 문서로만 전달됐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개설 불허 의견에 따른 보완조치로 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 녹지국제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녹지국제영리병원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해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이번 공론조사 과정에서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 등에 대한 의혹의 끊임없이 제기된 것을 거론하며 향후 정책결정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 도민들의 행정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허 위원장은 "다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공론조사가 만능은 아니"라며 "공론조사를 청구하는 도민이나 이를 결정하는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2월 1일 도민 1068명이 연서한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통해 4월 17일 구성된 위원회는 약 6개월 동안 20여차례의 공론조사 활동을 이날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공론조사 과정에서 시행착오, 위원회에 대한 오해 등을 가감 없이 정리해 백서를 발간하고 해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