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가 현재에서 20~30% 오르는 현실화가 실현될 경우 제주 지역에서는 1000명 넘게 기초연금수급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대전 중구)이 보건복지부에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를 요청한 결과, 공시지가가 30% 오를 시 약 9만 5161명의 기초연금수급자가 탈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통계는 보건복지부 행복위원회의 기초연금수급자 정보를 받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조작해 도출한 시뮬레이션의 결과이다.

앞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 8월 업무보고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주택의 가격별·지역별 불균형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올 10월부터 시작되는 내년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세 부담을 늘리고 집값 안정을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이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를 살펴보면, 내년 공시지가가 20% 상승 시 약 5만 6836명, 30% 상승 시 9만 5151명이 기초연금수급자에서 탈락할 전망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20% 상승 시 1만1071명, 30% 상승 시 1만9430명, 경기는 20% 상승 시 1만2681명, 30% 상승 시 2만1137명, 경북 20% 상승 시 4396명, 30% 상승 시 7190명순으로 기초연금수급자 탈락자가 많아 질 것으로 예측된다.

제주는 총 대상자 5만9045명 가운데 공시지가 20% 상승시 1425명, 30% 상승시 2249명이 기초연금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는 단순히 재산제, 종부세의 조세 상승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데, 이를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분야(10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4개),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21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7개) 및 공적·사적 평가, 부동산 평가(20개) 등 약 60여 가지의 각종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70% 이하의 사람들로서,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31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백만원 이하의 소득 가구에 해당된다.

이 의원은 "현재 예측한 통계는 기초연금수급자뿐이지만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취업 후 학자금 장기상환 대상자, 장애인 연금 대상자,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대상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교육비 지원대상자, 공공주택 입주자 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현재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수십만 명이 대거 탈락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